禹의장 "입법권·예산권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해야"
- <기후위기 시대 韓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 주제로 국회 기후위기특강 열려
- 우 의장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국제정세·경제문제 설명할 수 없는 시대" 강조
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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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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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강에 참석해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리파워EU(REPower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소중한 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특강을 더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국회의원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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