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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김효범
2025.03.26 08:05
일반
정부,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중견·중소기업도 지원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김효범
2025.03.06 08:27
생활경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등에 6187억 원 투입…전년비 43%↑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김효범
2025.02.27 08:55
생활경제
올해 '범정부 빈집 정비종합계획' 마련…100억 투입해 1500호 철거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에서 두 배 확대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에 있는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행
김효범
2025.02.26 10:35
글로벌경제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1500억 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김효범
2025.02.11 09:06
일반
'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김효범
2025.02.10 07:00
일반
올해 양자과학기술에 1980억 원 투자…작년대비 51.4% ↑
올해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51.4% 늘어난 1980억 원을 투자해 총 24개 사업을 진행한다.특히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과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은 신규로 추진하고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퀀텀 플랫폼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김효범
2025.02.07 07:00
일반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34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
김효범
2025.02.06 12:30
생활경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김효범
2025.01.22 10:25
일반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2. 19.(수)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김효범
2025.01.16 11:01
생활경제
설 명절자금 39조원 투입 ‘역대 최대’…설 성수품 1.5배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등을 진행한다
김효범
2025.01.10 09:51
생활경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김효범
2025.01.03 10:55
글로벌경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착공 시기 2026년으로 앞당겨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
김효범
2024.12.27 16:02
일반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거점공항’ 성공에 6개 기관 협력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
김효범
2024.12.20 15:10
일반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이동시간 17분 단축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실을 열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부 장관 표창
김효범
2024.12.19 10:43
일반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
김효범
2024.12.17 10:49
생활경제
네이버 지도서 여객선 운항 경로·시간표 실시간 확인 가능
앞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 운항 경로, 시간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13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도상 ‘대중교통을 통한 길찾기’ 기능에 기존 버스·기차·항공 외에 여객선도 포함해 목적지를 섬, 터
김효범
2024.12.16 11:19
일반
12억 초과 주택 보유 노령가구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출시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
김효범
2024.1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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