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규제샌드박스 보완해 행정 효율성 높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3.30.)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

전국 소방활동현황 2023년3월31일

화재건수 142건, 사망 3명, 부상 10명, 피해액 631백만원(2023년3월30일 24시 기준)

기고/칼럼

(기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인식 필요... 김효범

우리나라에서 화재로부터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 경보기의 도입과 자동소화설비 설치, 흡연 감소, 건물의 화재 및 전기 규정 개선, 안전 보호 기술 도입 등 인명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 및 소방시설 개선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고, 화재 사망자 역시 2010년 이후 극적으로 감소했다.

2023.03.04
기고/칼럼

전기자동차 배터리 용량의 증가로 화재의 위험성 커진다.

지난 10년 동안 전기 자동차(EV)는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의 빠른 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환경적 문제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탄소배출 제로(zero)라는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운전자의 안전을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