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정 철학의 핵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 강화'를 천명하며, 사회적 재난과 기후 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력 강화와 소방관의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시대의 소방 및 안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준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 및 선제적' 전환 준비
이재명 정부는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 및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권의 소방 일원화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대화되는 산불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소방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방은 육상 재난 대응을 전담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핵심이다.
산불, 호우,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을 통합적으로 예측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도입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소방 및 안전 분야는 AI,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재난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주요 위험 지점에 대한 사전 경고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역시 중요하다. 이 법을 통해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 지정 및 사전 관리·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일상 속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산업 안전 강화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 화재는 찰나의 선택이 생명을 결정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시 현장에 근무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시설의 24시간 정상 작동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선 맞춤형 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 현장의 생명·안전 강화를 국정 핵심 어젠다로 삼으며, 사업주 책임 강화, 안전관리 조직 확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 종합적이고 강화된 안전보건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자율적 안전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전환하고, 원청의 책임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시대의 소방과 안전
이재명 정부 시대의 소방과 안전은 '국민 생명 보호'라는 국가 제1의 책무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방 분야는 단순한 대응 기관을 넘어, 재난 예방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 조직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재난 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현장 대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김효범 한국화재감식연구소장, 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