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경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기구인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이하 “포럼”이라 함)을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비롯하여 입법·정책 분야 석학 및 핵심 연구자 11인으로 구성된 포럼은 향후 주요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와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4가지 과제로 ① 개헌과 정치개혁, ② 입법과정에서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심사를 통한 선진입법체계 구축, ③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④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포럼 위원들이 이에 대한 지혜와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낙인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은 국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한 크고 작은 인연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포럼 위원들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주요 의제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헌환 위원(헌법재판연구원장)은 우리의 입법활동이 선진국을 따라 하는 것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입법영향분석이 전 세계에 내놓아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하였고, 최윤철 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0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된 정부의 입법평가제도가 20년 만에 제도화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은 언젠가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입법영향분석 관련 법률의 개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내었다.

포럼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회의를 1개월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6월 12일(월) 제2차 회의에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을 다루기로 하였다.

한국안전뉴스 강일수 kafi210624@gmail.com 강일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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