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정부는 7,905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총 7,905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시도별) 서울 1,123억원, 경기 3,273억원, 강원 1,374억원, 충남 2,035억원 등
(시설별) 사유시설 1,077억원, 하천 2,960억원, 소하천 1,381억원, 산사태 631억원 등
이번 피해는 지난 8월 8일부터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서울·경기 등의 지역에 머물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누적강수량(mm) : 서울 동작 583, 서초 547.5, 경기 양평 680.2, 강원 횡성 499.0, 충남 부여 504.3
특히, 서울지역은 기존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된 우수관거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도심지 상가·주택지역에 침수피해가 집중되었으며, 경기·강원·충남지역은 장기간의 강우로 하천에 유입된 토석류가 수위상승을 유발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이 홍수의 흐름을 저해하여,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침수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3,155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서울·경기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27,262세대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410ha, 농작물 4,449ha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1,153건, 도로·교량 236건, 상하수도 346건, 소규모시설 796건 등 16,84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앙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피해 원인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하천 범람 등으로 주거지 침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산사태·토석류 차단을 위하여 사방댐을 설치(26개소 반영)하는 한편, 하천이 좁아 범람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폭을 확장하고 협소한 교량을 넓혀 유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등 163.3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우선 교부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이재민의 장기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시조립주택‧임대주택 등도 제공하는 한편, 가전3사와 함께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 5,092대를 무상으로 수리해 준 바 있다.
* 삼성 1,537대, LG전자 3,216대, 위니아에이드 339대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 방재 능력을 넘어서는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후재난에 발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정부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8.31.~)한다.
추진단(단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총괄반, 도시침수·하천범람 관리반, 주거취약계층 관리반, 산사태 관리반, 재난 예측 및 대응체계 개선반, 피해회복 지원강화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소관부처 국장급을 반장으로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3,500억원, 광화문 2,500억원 등, ~’27년) 설치, 소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반지하‧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관리 강화, 방재성능목표 상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특히, 도시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심도 빗물터널 등 방재 인프라 구축과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반지하‧쪽방 등 안전에 취약한 가구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사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관리하는 산지‧급경사지‧도로변 비탈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상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복구비 등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해 관련 정책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각 반별로 9월 중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와 과제별 예산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면서,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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