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1월 5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조정훈·문정복·김대식·고민정·강경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주최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과 김대식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자료제공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정책 추진 경과 및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등을 소개하고,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前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각각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현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연구·조사내용,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및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홍 교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봉운 교수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의 연혁과 과거 논의를 토대로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박대권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으로는 정일영 교사(여울초등학교, 경기도디지털시민연구회장), 정용주 교장(천왕초등학교), 학부모는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 패널로 참여하며,
중앙부처에서는 송근현 국장(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밖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플로어에 참석하여 발표자 및 패널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RS)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은 당일 행사장에서 제공하되 종료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국안전뉴스 김효범 casa3751@daum.net 김효범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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