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자료제공

먼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및 기준금리와 관련하여 ▲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 및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기와 함께, ▲ 경기 침체 우려와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성 ▲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정책의 공조 필요성 등이 개진되었다.

또한 민간 부채와 관련하여 ▲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고령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건설분야 대출의 연체율 상승 우려 ▲ 부실화된 부동산 PF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여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필요성 제기 ▲ ESG 요소를 고려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비은행 금융중개 자산규모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한국은행의 중·장기전략 수립 역할 강화 ▲ 국가 총부채 증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각심 제고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실명 공개 필요 ▲ 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 증가에 대해 관리 필요 ▲ 지방의 부동산 침체 문제 점검 필요 ▲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필요 ▲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 미 달러화에 집중된 외화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 한국은행의 업무수행평가 점수 하락에 대한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는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뉴스 김효범 casa3751@daum.net 김효범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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