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제공
정부가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실장은 먼저,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설 당일에 1622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10% 늘어날 예정이다.
당일을 제외하고도 지난 설 연휴 4일 중 단 2일 동안 3000곳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한다.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중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이어서,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지난 3월부터 전국 229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곳의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비상진료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1만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이 밖에도,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환자 입원 수용 때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전국의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시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차질 없는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 9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일평균 6439명이었으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9월 첫 주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전일 대비 13곳이 늘었으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8곳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8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기로 하고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의료기관 피로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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