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환경인증 역할 강조

- 환경인증 이머징 이슈를 전망하고 빠르게 확장·변화하는 환경인증의 미래에 대비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제언 -

문영훈 승인 2024.07.22 11:00 의견 0
국회 자료제공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3호(표제: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를 7월 22일 발간했다.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환경부문의 지속가능 증명서이다. 이러한 인증은 제품 또는 기업에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 표준 및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부여된다. 환경인증은 라벨링을 통해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환경인증이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머징 이슈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이슈, 플라스틱 협약 발효와 생물다양성 보존 제도 강화 움직임과 연계된 환경인증 이슈를 전망하고 있다.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빠르게 확장되고 의무화되는 환경인증 및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거버넌스 및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ESG 인증 및 환경성과 검증과 관련한 전문 인력 육성과 국내외 인증 제도 대응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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