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이투데이

우리나라의 제8차 WTO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회의가 10.13(수)~15(금),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TPR은 ‘16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16명의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되었다.

대표단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수석대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담당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6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무역 정책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성과 등에 대한 논의와 회원국들의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과거 TPR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➀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➁저작권 및 지리적표시제 등 지식재산권 정책, ➂관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다.

김 실장은 10.13(수) 개최된 TPR 1일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혁신, 포용, 공정’ 등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촉진, 경제 포용성 제고, 건전한 시장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국내 정책을 WTO 등 국제 규범에 합치하게 시행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중견국가로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계기에 김 실장은 WTO 장-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사무차장 및 제네바 현지 통상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갖고, WTO 개혁을 통한 다자주의 복원 필요성과 기후변화·환경, 팬데믹, 디지털화,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뉴스 이은미 lemy282@naver.com 이은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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