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화재로부터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 경보기의 도입과 자동소화설비 설치, 흡연 감소, 건물의 화재 및 전기 규정 개선, 안전 보호 기술 도입 등 인명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 및 소방시설 개선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고, 화재 사망자 역시 2010년 이후 극적으로 감소했다.
화재진압 장면
그러나 여전히 대형인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인가구가 증가하여 고시원 등 저소득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격차 및 사회변화, 기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과 대체 생활 방식이 생겨난다.
국가에서는 도시개발, 토지의 효율적 사용, 공중 보건 및 안전 규정 마련 등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생활방식의 생성은 제도권 시스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1인가구 증가로 인해 2021년 1인가구수 716만 가구로 1인가구비율은 33.4%에 이르러 소방안전의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빠르게 도시화되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개발 특징으로 생각되는 '빈민가 환경'에 살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화재 현상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뿐만아니라 대도시 지역, 농촌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 4. 11. (사진=소방청 제공)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환경에서 불균형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 안전대책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인식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나씩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사중인 건물의 화재이다.
둘째는 소외계층 및 노약자와 관련된 화재 문제이다.
셋째는 쪽방촌 및 고시원에 대한 화재문제이다.
넷째는 담뱃불 및 불티 등 보이지 않는 화재의 문제이다.
다섯째는 새로운 유형의 건물발생으로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화재문제이다.
상기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며 취약가구에는 집 안에 있어야 할 경보설비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가 없는 가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화재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은 예산 문제 등으로 설치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적합한 안심콜 서비스와 경보설비를 도입해서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대피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이 사회 안전 시스템으로부터 규제되지 않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화재 사망자 중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454명, 46.9%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불이 나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경보하는 화재경보기가 꼭 필요하다.
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화재경보기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 126억원과 여러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보급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확대와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소방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집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하겠다는 안전대책을 내놓았는데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김효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신속기동팀장
(화재조사관, 화재감식평가기사, 미국화재폭발조사관, 화재조사전문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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