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으로 이석범 변호사 선출 등

김효범 승인 2024.12.17 10:51 의견 0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에 대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16일(월) 14:00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6명의 위원(당연직 위원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출장일정으로 불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 자료제공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석범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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