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청사 전경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다. 또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 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한국안전뉴스 문영훈 kafi0624@naver.com 문영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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