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출범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5.23.)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대통령 지시사항, 5.26.)을 위해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을 6월 17일(금) 출범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민세홍 가천대학교 교수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학계·업계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중앙부처, 경기도,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조사단은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 중 총괄분과는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이 분과장이 되어 전체적인 운영을 수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고조사 분과’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물류창고 주요 화재의 직･간접 원인조사 및 메타분석, 피해 확대 과정에 대한 전반적 조사,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인분석 분과’는 기술·공학적 원인 외 제도·정책·관행·행태･의식 등 구조적 문제점 진단, 사례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화재 초기 진압･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등을 수행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그간 물류창고 화재 대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법･제도 등 규제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도출, 근로자 교육･훈련 등 안전문화 개선, 화재 안전 기술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단 출범에 앞서 6월 9일 전문가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과 분과별 핵심과제 등 조사단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물류창고 대형화재 발생 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점검이 필요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또한 “물류창고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참여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물류창고 수도권 분포현황('21.12월 기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총 4,479개 중 1,988개(44.4%) 수도권 집중(경기도 1,534개, 인천광역시 344개, 서울 110개)
조사단이 출범하는 자리에서 민세홍 재난원인조사단 단장은 “물류창고 화재 원인조사 관련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등을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사단 공동 단장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화재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했지만, 이번 대책 마련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라면서,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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